[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공공기금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여유자금을 활용해 고금리 부담을 안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지원한다.
5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를 조성해 2%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효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잇따라 발표된 기업 투자활성화, 주택거래정상화 대책에 이어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스몰볼(미시대책) 시리즈의 세번째 결과물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공공기금과 공공기관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모아 낮은 금리로 한 곳으로 예치하고, 이 낮은 금리에서 발생하는 차액으로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금리를 내리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잠정적으로 약 20여개의 공공기금, 10개의 공공기관으로부터 5000억원 정도를 예치받아서 펀드를 조성하는데, 예치하면서 지급하는 금리는 시중 경쟁입찰금리(4.05%)보다 0.4%포인트 낮은 코리보금리(3.65%)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에 따른 금리차이로 약 20억원을 마련하고, 여유자금을 예치받은 은행이 금리차액과 동일한 20억원을 지원해 연간 40억원의 대출이자 지원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마련된 재원으로 고금리 부담을 안고 있는 1000개~2000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최대 2%포인트까지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펀드 참여은행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창업초기기업으로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은 있지만,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10%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하되, 참여은행이 최종적으로 선정토록 했다.
현재 IBK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12%, 그밖의 은행들은 16~17%까지의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대출 지원대상기업을 어떻게 선정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신용등급이 높은 최상위 기업과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최하위 기업은 제외될 것"이라며 "대상기업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전자금보다는 시설투자자금을 대출할 경우 우선 지원대상이 되며, 지식서비스업, 녹색·고부가서비스 등 신성장동력 산업도 지원 우선순위에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또 펀드의 운영에서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참여하는 '펀드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은행 선정에서부터 실제 금리인하의 효과가 있는지, 대출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등을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R&D자금의 60% 이상을 3년 내 창업 기업에 지원하고,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청년창업과 재도전 촉진방안'도 마련했다.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및 실패기업인을 대상으로 회생·파산 절차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창업자금 중 생산지원금융 대상을 확대하고 자금신청 서류도 간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