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KTX 민영화 도입에 대해) 확신이 안가시는 분들은 제가 시간을 만들어서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하겠다. 더 좋은 서비스를 고민하다 보니 민간과 경쟁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TX 민영화에 대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민영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또 5.10부동산대책에 대해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고 대외경제 불안으로 영향력이 적었지만 하반기에는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 장관은 23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철도독점의 폐해를 막고, 운임인하 및 서비스 개선 등 철도산업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국토해양을 담당하는 이의 책무”라고 도입 의지를 밝혔다.
권 장관은 “다른 나라들도 정부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바꾸는 추세다”며 “초기 비용이 들겠지만 서비스 향상과 요금 인하, 정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경실련은 요금인상 등을 이유로 전체의 61%가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설문조사를 밝혀 논란이 뜨거워질 것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 시장에서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5.10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권 장관은 “5.10대책 발표 후 시장이 나쁜거 같지는 않다”며 “(대책 내용이) 일찍 새어나갔고, 대외적 여건, 유럽이 불안하기 때문에 대책 발표 직후 영향이 적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다음 달 시행령 작업을 해서 조치가 돼야 하고 여당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 시간이 가면서 가시화될 것”이라며 “하반기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고 (매매)거래도 활성화되고 가격도 긍정적으로 가는록 기여하는 낌새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주택토지정책실장은 “분양시장부터 살아나서 조금만 기다리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지방·중소도시의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과거 수도권 중심으로 돈안들이고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었지만 지방은 인구도 줄어들면서 그대로 두면 쇠락기로 갈 수밖에 없다"며 "지방 중소도시 주택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agenda)가 돼야 하며 도시 내 인프라 지원에 대한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가 ‘선착공-후협상’ 강행 의지를 밝힌 제3연륙교에 대해서는 “지금 민자 교량이 2개인데 지금도 교통량이 부족해 정부지원을 하고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여형구 항공정책실장 역시 “인천대교는 에이맥이란 외국회사와 협약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다른 교량이 들어오지 않는 조건으로 개발됐다”며 “제3연륙교가 개발된다면 인천시는 손해배상을 치러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