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8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재계 입장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법인세 증세를 지양하고, 가업 상속시 세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감세기조가 후퇴하고 증세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기업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세 증세를 지양하는 한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 유연성 확보도 강조됐다. 손 회장은 "비정규직·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기업 경영환경 악화시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며 노조법 재개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양측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 뒤 중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주택거래 위축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고 철강, 가전, 가구 등 연관산업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처럼 부동산가격 급등시에 취했던 조치들을 거둬들이고, 지난해 종료된 취득세 50% 감면혜택을 다시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회장단은 또 내수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을 건의했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작고 규모도 영세하기 때문에 지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다시 입법하고 관광, 의료, 교육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중소도시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신중하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거래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규정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규제 도입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황우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유럽발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의 앞날에 그늘을 드리우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유럽발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당 차원에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여서 정치과잉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빈틈이 있지 않을까 스스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재계와)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경쟁력 강화,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활동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입법권, 예산, 정책에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경제 흐름을 유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 대표를 비롯해 진영 정책위의장, 김영우 대변인 등 새누리당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했다. 상의에서는 손 회장과 지역상의 회장단이 함께 했다. 또 서울상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억조
현대차(005380) 부회장과 지창훈
대한항공(003490) 사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간담회 장소로 입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