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정부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정부는 화물연대와 약속한 5개 사항 중 4개를 충실히 이행했고, 표준운임제에 대해서는 화물연대 참여하에 도입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무리한 사항을 요구하면서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화물연대 측은 대화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채 권력을 동원해 화물연대를 탄압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2008년 약속한 사항 중 가장 핵심적인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을 지키기 않고 있고,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안은 권고 수준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정부 발표에 반박했다. ‘표준운임에 대한 법적 강제’가 빠진 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나머지 4개항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제도 개선방안 법제화는 일부 이루어졌으나 화물연대가 요구한 핵심적 내용 제외 ▲ 화물차 감차는 전혀 실효성이 없었으며 오히려 공번호판 문제 등으로 인해 화물차 수는 증가 ▲ 고속도로 통행료 대상차량 확대는 1년간 시행한 후 폐지 ▲ LNG 화물차 보급은 4년간 201대가 LNG로 전환하는데 그쳤으며 정부는 책정된 예산 475억원 중 44억 5000만원만 집행한 후 사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와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22일 화물연대의 총파업 선언 후 정부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지만 4일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어떠한 대화 요청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정부의 무성의함을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앞으로도 교섭의 통로를 열어두고 정부 및 운송업체들과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운송업체는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사태의 조기 수습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