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원자력에 대한 기대가 큰 정부가 안정성에 대해서도 꾸준히 피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원자력에 대한 반감이 커졌을 뿐 아니라 국내 원전시설에 대한 신뢰도도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특히 신원성·고리원전 등이 잇따라 가동을 멈췄고, 사고 후 정부가 대책을 내 놓지만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안전 관리나 문제점을 개선할 근원적인 대책보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2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으며, 원전이 없으면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두 배 정도 더 내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원자력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오히려 에너지 당국인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은 원전 안전에 대한 확신에 차 있다.
홍 장관은 "에너지 수급 환경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은 불가피한 대안"이라며 "정부가 원전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성 측면보다 안전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던 일본이 50기 원자로 중, 이르면 다음달 8일부터 두 곳을 재가동키로 결정한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는 원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진 규모 7.0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해일 대비 방벽도 오는 2015년까지 전 원전이 10m로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원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어김없이 이런 보완책을 내놓고 있지만, 원전 안전 불감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정부 관계자도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인정했다.
지경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강진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해도 최근 지진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자연 재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정부가 지난 2월9일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요청한 안전 점검 역시 불안감 해소에 급급했다는 평가다.
정부의 요청에 IAEA 안전점검팀은 8일간 원전에 대한 검사를 한 후 '정전 사고의 원인이었던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한 발전소 설비 상태가 양호하다'고 결과를 발표했고, 시민단체들은 원전 재가동을 위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세계적으로 IAEA에 안전 점검을 통해 핵발전소가 폐쇄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7년 IAEA가 고리 1호기 설계수명 연장 평가 때 합격점을 줬던 비상 디젤발전기 2대가 올해 초 정전사고를 일으킨 원인이 되기도 했다.
여기에 원자로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비리와 기강 해이가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킨 사례도 있다.
만전을 기해도 100% 확신할 수 없는 게 원전 안전인데,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전 직원과 납품업체가 짜고 중고품을 새 제품인 것처럼 납품한 사실이 지난 달 적발된 것이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연구원은 "한수원의 모럴해저드와 정부의 예측 실패로 발생한 전력난에 대해 정부가 이를 기반으로 원전 재가동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