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주기 축소..'또 꼼수?'

정부, 개편 주기 현행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
정부 입맛에 맞는 주기 만들기 위한 것 지적
현실 제대로 반영할 지도 불투명

입력 : 2012-06-28 오후 4:3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현행 물가지수가 5년마다 개편해 시간이 흐를수록 현실 반영도가 낮고, 기준년도에서 멀어질수록 소비구조가 변화돼 지수 대표성이 약화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 따라 금반지 등을 물가 조사 대상 품목에서 제외시켜 꼼수 논란을 일으켜, 개편 기간의 단축이 보다 정부의 입맛에 맞는 지수를 만들기 위한 또 다른 꼼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수다. 특히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산출 방식은 기준년도 도시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1만분의1  이상인 품목을 선정하고, 품목간 가중치를 확정해 5년간 매월 가격변동을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기존 소비자물가지수는 5년마다 개편해 현실 반영도가 낮았다. 이에 국민들은 실제 체감하는 가격과 지표상의 괴리가 크다고 불만이 컸다.
 
통계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17일 '경제·사회통계발전포럼'에서 내년 3월을 목표로 소비자물가지수, 소비동향지표, 광공업생산지수 등에 대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현재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을 3년 주기로 단축한다"며 "국민들의 최근 소비 형태 변화를 반영, 품목과 가중치를 자주 개편해 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주기를 단축시킨다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나 통계청은 지난해말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에서 금반지 등을 제외시키고, 조사대상 규격을 크게 축소하는 등 물가개편 '꼼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금반지가 국제 통계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나 된 금반지의 제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크게 낮췄고,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한다면서 축소한 조사규격에 따라 물가도 함께 내려갔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 산정방식을 개선해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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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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