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정부가 28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건설사 경영정상화를 위한 건설산업 체질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방안에는 ▲부실시행사 구조조정 ▲금감원의 채권단 분쟁 감독 강화 ▲PF 정상화 뱅크 확충 ▲3조 P-CBO 발행 등이 담겼다.
정부의 이같은 지원방안에 대해 건설사들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정도로는 역부족"이라고 반응했다.
특히 워크아웃 건설사들은 주채권단과 PF대주단 사이 갈등해결을 위해 금감원이 나서 실질적인 분쟁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체질강화..2조 PF매입, 3조 P-CBO 발행 "역부족"
정부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자체 정상화가 가능한 건설사는 만기 연장 등 채권단의 자금지원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주채권은행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주단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금감원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워크아웃 건설사의 회생을 도울 방침이다.
실제 일부 워크아웃 기업이 채권단의 갈등으로 인해 기업정상화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법정관리 행을 택하면서 당국의 조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업계는 다만 금감원의 역할은 허울뿐이 아닌 실질적 효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G건설사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은행을 평가하는 항목에 기업 회생 지원 여부를 포함하는 식의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채권은행은 회생에 초점을 두는 반면, 나머지는 채권 회수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당국은 주채권 은행에 힘을 실어주고 채권회수에 몰두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건설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조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효과도 기대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는 추가 지원보다 오히려 더 큰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PF 정상화뱅크 확충, 리츠 세제지원, 건설사 상생협력펀드 확대도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PF정상화뱅크는 2조원 규모의 은행권 PF채권을 정부가 추가 매입해 PF정상화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또 3조원 규모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를 발행하고,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재시행을 추진해 중소사들의 자금난을 완화키로 했다.
P-CBO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 신용도를 높인 증권으로, 해당 기업은 이를 시장에 매각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P-CBO 3조원 발행으로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며 "다만 자금이 필요한 각 건설사에 지원하는 범위가 어느정도 일지가 관건이지 않겠냐"고 분석했다.
◇부실시행사 '퇴출', 부동산 사업평가 도입
정부는 특히 부실시행사 구조조정을 위해 사업시행권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사업평가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사업시행권 취소 사유는 ▲부도 ▲토지소유권 이전 ▲2년 이상 공사중단 등이다.
주로 시공을 맡는 건설사들은 부실 시행사에 대한 퇴출은 적절하다는 반응이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시행사가 부실해질 경우 시행권을 인수해야 하는데 시행사에서 이른바 '도장 값'을 요구하며 이를 제 때 하지 않아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2년동안 공사가 중단됐다면 여론도 좋지 않은만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사업평가는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규모 등 시행사의 사업수행능력·수익성 등을 평가해 결과를 공시하고, 금융사가 대출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와함께 최저가낙찰제 공사 설계변경시 실적공사비 전액을 반영해 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공사비 과다삭감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