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불안요인으로 국내 경기는 이미 'L'자형으로 회복시기를 알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정부가 뒤늦게 거시경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구색맞추기에 들어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 1차 회의를 열고, 거시경제상황 점검 및 회의의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거시경제금융회의는 의장인 기획재정부 차관 외에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예금보험공사 부사장이 참여하며,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함께 자리를 했다.

 

그동안에도 정부는 차관급 협의체인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 외환시장안정협의회의, 금융업무협의회의 등을 열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정위기로 이어지면서 위기가 상시화,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다 체계계적인 협의체가 필요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회의 주체가 차관급인 부기관장들로 동일하고, 실물경제와 금융, 외환분야 건전성 등을 점검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회의체와 별반 차이는 없는 상황.

 

다만 기관간 정보공유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관별로 정보공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집계와 연산자료를 제공하는 등 기능을 개선하기로 한 점은 눈에 띈다.

 

정부는 우선 금감원의 정기보고서 범위가 다른 기관보다 좁다고 보고, 내년 1월부터 정기보고서와 함께 1년 이상 정기적으로 제출받는 수시정보 목록도 상호 교환하기로했다. 또 예금보험공사의 정보공유 범위를 구체화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활용해 자료를 공시할 경우 공표일 5일(기존 3일) 전에 해당 기관에 사전통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거시경제금융회의 하부에 실무회의를 구성해 필요시에 수시로 실무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러한 거시경제금융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후 다음달 중에 기관장들의 서명을 통해 상호간 MOU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