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분매각이 해외자본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인천공항의 지분을 사들일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연금에 지분을 매각할수도 있는가"라는 이인영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이인영 의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원칙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해외자본의 참여길을 열어 준 것으로 민영화에 대한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 지분매각이라는 우회적인 형태로 하는 것 아니냐"며 "어떤 사회적 영역은 지분매각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는지 그런 원칙이 없이 민영화하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외국인 자본을 전체의 30% 이내, 1인당 5% 이내로 해놨기 때문에 먹튀논란은 없을 것이다. 또 필요하면 국회 논의과정에서 그 지분 제한을 강화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또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김대중정부때부터 추진된 것이고, 노무현 정부때도 시장에 내 왔었다가 못한 것"이라며 "김대중 정부 때는 51% 지분을 매각하자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정부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을수 있기 때문에 49%로 한 것이고, 활주로나 관제탑 등은 포함하지 않고 국가가 완전히 소유하는 것으로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