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쏟아낸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만 매년 수십조원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던 정부가 고작 1조6600억원대의 세수증대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라는 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향후 5년간 법인세 1조1200억원 등 1조6600억원의 세수입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기본공제율을 낮추고, 고용증가공제율을 높이면서 2800억원의 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평가됐으며,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춰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로 1200억원 등 2조5700억원의 세수입 증가를 정부는 예상했다.

 

그러나 반대로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세제지원 등 각종 세제지원책은 91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둘을 상쇄한 세수증가액이 1조6600억원이다.

 

그나마 늘어나는 세금부담의 귀착효과는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지만, 그 세금부담의 규모는 정치권의 '성'에 차지 않는 수준이다.

 

당장 전날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3조원의 증세방안이 추후 국회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안과 가장 큰 차이는 법인세와 소득세 과표구간에 손을 대느냐 하는 부분이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38%)을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법인세도 과표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25%의 최고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된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의 세법개정 기본 방향도 정부안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이벤트를 앞둔 정치권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방향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처럼 막판 뒤집기로 세법이 가위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런 분위기를 직감하고 있는 눈치다.

 

박 장관은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언론브리핑에서 "1조6600억원도 5년간에 걸쳐서 증대되는 수치다.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두마리 토끼를 다 노린 포석의 결과"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세수감소를 감안해야 하고, 복지를 보면 훨씬 큰 세수증대를 기대해야 한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세수 측면에서 총량으로 보면 어정쩡하다고 볼 수 있다"며 "정치권 등에서 이른바 부자증세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소득과세의 취약점,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미세조정 차원에서 이번 세법개정을 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