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본의 과거사 도발로 심화하고 있는 한·일 갈등은 중국과 수교 20주년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일본과의 과거사와 영토문제는 중국 등 주변국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대결하고 있는 중국이 일본과 유사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은 동북아 역학관계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힘을 실어준다.
한중이 가까워지고, 한일관계가 냉랭해질수록 북-중-러에 대치한 한-미-일 동맹을 신뢰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은 난처해질 수 밖에 없다.
미국과 함께 주요 2개국(G2)으로 급부상한 중국은 우리를 활용하려고 하고, 일본을 견제하고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플러스 요인을 얻고자 하는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대통령의 독도방문 이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일방적인 한미일 중심 외교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하되, 한중, 한러관계 등을 균형적인 관점에서 함께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남 서울대 교수도 "미국의 아시아 정책 기본방향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우선하는 정책은 중국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의 역학관계 모두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북아 역학구도에서의 우리 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외교안보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부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은 미국, 유럽에 이어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속에서 어떤 위치를 선점하는가 역시 매우 중요해졌다.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바라보는 일본의 입장이 편치 않은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당초 지난 5월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정상은 올해 안에 한중일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해 한중일이 통화스왑을 확대한 것도 이 시기였다.
그러나 미국과 함께 중국의 패권화를 견제하던 일본이 주저하면서 한중일 FTA는 지지부진해졌다.
한중일 FTA는 동북아경제공동체라는 미래지향적인 목표의 전단계로 평가받고 있지만, 역사적·정치외교적으로 부침이 심했던 3국간의 경제협력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중일 FTA보다는 미국이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심을 더 가졌고, 그 사이 한국이 중국과의 양자 FTA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다급해진 상황이다.
때문에 한중FTA를 추진하는 우리의 입장은 오히려 느긋해졌다. 중국 역시 우리를 활용하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중FTA에 속도가 붙은 것은 중국의 적극적인 태도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가 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과 FTA를 체결하자 한중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중국은 한국과의 FTA 추진으로 일본의 TPP참여를 견제할 수도 있었다.
우리 입장에서 중국과 일본 사이세어 자칫 샌드위치 신세가 될수도 있지만, 중국과 일본 사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사이 동북아 경제패권 역시 한국의 손에 달리게 되는 시점이 찾아올 수 있다는 평가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 FTA가 예상대로 2~3년 내에 체결되면 양국 관계는 교역을 넘어 새로운 동북아의 동반자로 한 계단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