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매년 다음연도 경제정책 수립 기준으로 삼았던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수출입 전망치가 이번 정부 들어 단 한차례도 실제와 근접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 금융위기부터 유럽재정위기까지 대외여건 변화에 휘둘리면서 예측은 모두 빗나갔다. 그에 따른 경제정책도 들쭉날쭉했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의 경제성장전망치는 실제 성장률과 1%포인트 이내에 접근한 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다.
지난 2008년에는 5.0% 실질성장을 기대했지만 2.2% 성장에 그쳤고,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정부는 4.0%로 높은 성장률을 전망했지만, 0.2% 성장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겨우 면했다.
2010년에는 5.0% 성장 전망을 넘어선 6.2%까지 고성장했고, 2011년에는 5% 성장 전망보다 낮은 3.6% 성장으로 곤두박질쳤다.
정부는 올해도 4.5% 성장을 예측했지만, 9월말 현재 국내외 기관들은 2%대 성장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수출입 전망치도 오락가락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4900억달러의 수출을 예상했지만 3636억달러 수출에 그쳤고, 2010년에는 4101억 달러 수출을 전망했지만 4664억 달러로 수출이 크게 늘었다.
정부는 올해 6115억 달러의 높은 수출실적을 기대했지만, 4분기에 획기적인 수출 개선이 있지 않는 한 그보다 훨씬 낮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