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실적없이 인건비만 챙긴 R&D전략기획단"

올해 추진 사업 3건 뿐..그마저 대기업 '몰아주기'

입력 : 2012-10-08 오후 4:41:46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지식경제부 산하 지식경제R&D전략기획단이 고액의 인건비를 받는 것에 비해 사업 수행 실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은 올해 인건비로만 약 33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는 민간 직원들의 인건비일 뿐 실제 전략기획단에서 파견 근무하는 지경부 공무원과 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서 파견된 20명의 인건비는 빠져 있다.
 
이들의 인건비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인건비 총액만 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황창규 전략기획단장과 5명의 투자관리자(MD) 등의 내부 인건비다.
 
삼성전자(005930) 사장인 황창규 전략기획단장의 경우 연봉 1억4200만원에 별도 인센티브 150%를 포함해 총 3억8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 차관급 예우를 받는 5명의 MD는 인센티브 1억3000만원을 포함해 1인당 2억53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팀장급 전문위원 6명도 1억원에 육박하는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전략기획단은 올해 사업은 미미한 수준이다.
 
120억원 규모의 '신시장창출형 선도기술개발사업'의 3개 프로젝트만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기획단의 또 다른 사업인 조기성과창출형 선도기술개발사업 5개 과제는 이미 지난 해 사업선정이 완료된 상황이다 .
 
따라서 올해에는 2차년도 사업의 단순 예산 집행만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는 올해 사업성과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전략기획단에서 지난해와 올해 선정한 과제들 모두 다 대기업들이 싹쓸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11년과 2012년 전략기획단에서 선정한 8개 과제를 분석한 결과, 총 8개 과제 중 7개 과제의 주관사가 삼성·현대·LG(003550) 등 특정 대기업 계열사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하나의 과제 역시 SK(003600)가 세부 주관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황창규 단장을 비롯해 MD 2명, 팀장 4명 등 7명이 삼성·현대·SK 출신"이라며 "과제 선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또 "전략기획단이 한 해 수십억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하는 일 없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특히 전형적인 '대기업 몰아주기' 사업을 진행하는 등 략기획단의 존폐를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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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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