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은 MVNO 업계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13가지 개선 사항 중 방통위가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은 4가지에 불과했다면서 방통위의 MVNO활성화 정책이 업계와 괴리가 크다고 밝혔다.

 

최근 MVNO 가입자가 100만명에 이르렀지만 아직 이동통신 3사의 전체 시장점유율(5250만명, 11년말기준)에 비하면 2%에도 못 미친다.

 

김희정 의원은 "MVNO 활성화를 위해서 초기에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MVNO가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만큼 우선 지원 정책을 시행 후에 문제가 생기면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가 MVNO시장에 진입한 데 대해 공정경쟁과 형평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공생발전을 내세워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여러 업종에 대기업들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통위가 SK텔링크의 MVNO집입을 허용하면서 공정경쟁 관련 등록조건을 부과했지만 이를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방통위는 SK텔링크가 모기업인 SK텔레콤의 직원, 유통망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1만9000여개가 넘는 SK텔레콤 판매점 및 대리점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