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양극화 '뚜렷'"

부좌현 민주당 의원

입력 : 2012-10-09 오후 3:05:42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서 매출 상위 5개 기업이 전체 구매발생금액의 50% 이상을 차지해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부좌현 민주통합당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 이후 완료된 과제 중 구매발생금액이 큰 상위 5개 기업의 점유율은 매년 꾸준히 5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65.2%, 83.9%를 기록하기도 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새롭게 개발하거나 수입품을 대체하기 위한 제품을 공모과제로 제안해 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계된 사업 중 하나다.
 
하지만 지원이 일부 기업에게 지나치게 몰려 있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중소기업은 이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좌현 의원은 "사업성과를 부풀리기에 급급하기 보다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이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매를 하지 않거나 구매를 중단한 사례가 있는지 꼼꼼하게 파악하고 과학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대기업의 구매발생액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을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지식경제위원회 부좌현 민주통합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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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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