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통화위원에 노동자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재연(통합진보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통위원회는 한은 총재·부총재와 재정경제부, 한은 총재, 금융감독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가 각 1인을 추천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김 의원은 "금통위의 권한은 매우 막강하기 때문에 금통위가 마음만 먹으면 부동산 대출을 줄일 수 있고 가계부채 문제도 조절할 수 있다"며 "금통위가 이러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산가격 유지에만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은행법 28조 15항에 금통위는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업계나 재계 추천 인사들 뿐 아니라 노동자, 서민, 서민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