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유류가격을 내리면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전력문제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지식경제부가 의지만 가지면 해결될 수 있는 있다는 의견이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전순옥(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전력(015760)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전기요금과 전력위기의 원인은 산업용 전기"라며 "그 책임은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 문제의 핵심은 전기요금,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에 있으므로 이를 올리거나 유류가격을 내려야 한다"면서 "지경부가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실제 지난해 산업계는 전체 전기 사용량의 55.3%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시설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전기(21.9%)까지 포함하면 77%를 넘는다.
이 같은 전기사용 구조는 우리나라가 산업 강국에다, 에너지다소비업종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전기요금이 기름 값보다 싸다는데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기 가격이 기름보다 낮다보니 기존의 기름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대체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을 전력 생산량 확대로 잡고 있다. 현재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 5기가 가동되면 현재보다 5~10% 가량의 전기 생산량이 늘어난다.
때문에 전기요금과 유류 가격의 형평성만 맞춰도 추가적인 발전소 없이 적정한 전력공급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적자를 감수하면서 산업용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모양새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산업계의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에너지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모든 에너지원을 전기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산업경쟁력 구축에도 국가적 자원관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 사용한 전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무한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제는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선과 함께 원자력발전에서 벗어날 출구전략을 전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