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국감)“허술한 감시체계, 우유주사 불법유통 원인”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 지적

입력 : 2012-10-18 오후 6:05:48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술한 감시체계가 향정신성 마약류인 이른바 우유주사 ‘프로포폴’의 불법유통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식약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2012년 2분기 ‘프로포폴’ 취급업체 기획감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식약청은 전체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9300곳 중에서 0.94%에 불과한 88곳만 단속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분기에 실시한 ‘프로포폴’ 기획 감시를 통해서는 500앰플 초과 취급 의료기관 80곳만 감시해 15곳을 적발하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마약류 관리 소홀로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 79곳 가운데 49곳(62%)이 1개월당 90여만원을 내고 버젓이 영업을 계속해 왔다.
 
올해 상반기에도 적발된 병의원 20곳 가운데 15곳이 과징금만 내고 취급 업무정지의 칼날을 피했다.
 
최 의원은 “허술한 관리감독과 미약한 처벌수준 때문에 고의로 ‘프로포폴’을 빼돌리는 의료기관이 생겨난 것”이라며 “적발한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는 못 하더라도 검찰 송치를 하는 등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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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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