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비공개율이 다른 부처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식약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대국민서비스 프리즘에 등록된 식약청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보면 외교통상부(62%), 검찰청(57%), 국방부(50%)와 더불어 비공개율이 50%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프리즘(prism)은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 프로그램으로,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정보공개 차원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44개의 중앙행정기관이 프리즘에 올려놓은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1만5942건으로 이중 비공개로 되어 있는 보고서는 3358건, 전체의 21%에 달했다.
특히 식약청의 올해 219건의 정책연구용역보서 중 절반이 넘는 110건이 비공개로, 이는 절반을 넘는 수치다. 특히 비공개 사유가 명시돼 있는 건도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식약청의 정보공개 의지 부재에 대한 지적이 잇달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 자료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를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프리즘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민원 편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며 “식약청은 연구 공개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국민에게 보고서를 더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