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국전력거래소가 한국전력에 4조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력발전에 사용되지 않은 비용까지 전력구매대금을 정산된 탓이다.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전정희(민주통합당) 의원은 지식경제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전력거래소가 2002년 알스톰사에 들여온 계통운영시스템(EMS)을 제대로 운전했다면 실제 운전에 사용되지도 않았던 발전량에 대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015760)은 지난 10년간 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위원회가 산정한 미운전 발전량에 대한 용량정산금(CP) 4조1745억원을 전력구매대금에 포함해 발전사에 지급했다.
전 의원은 "실제 발전에 사용되지도 않는 비용까지 전력구매대금으로 정산됨에 따라 한전은 매년 판매수익보다 구매 비용이 높아 적자가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EMS는 최소의 비용으로 출력을 조정하는 최적화시스템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가장 비싼 시점에 부하량이 없으면 자동으로 출력을 높이게 된다.
따라서 EMS의 최적조류계산에 따라 발전을 하게 되면 미운전 발전량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전력산업 총괄기관인 지경부는 지금까지 전력수급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력 확보에만 주력했지 EMS 미사용에 따른 연료비 낭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불필요한 비용을 정산해주면서 한전의 누적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지경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을 압박해왔다"고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