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세입예산 중 부가가치세수는 올해 실적보다 9.1% 늘어날 것으로 책정했고, 소득세는 12.0% 더 걷힐 것으로 예측했지만, 법인세수는 올해 실적보다 1%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내년도 법인세입예산의 증가율이 다른 세목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를 묻는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법인세는) 올해 실적을 기준으로 내년에 납부하게 되는데, 법인들의 실적을 점검해보니 상반기도 그렇고, 3분기에도 법인들의 실적이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구분이 가능한 법인세와 같이 소득계층별 세부담에 대해 추론이 가능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부가가치세는 품목별로 어느 연령대가 많이 납부할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겠지만, 세율이 10%로 동일하기 때문에 소득계층별 귀착이 어떻게 되느냐는 심층연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내년도 과태료와 과징금예산을 올해보다 12%나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벌금이나 가산세 등의 요율을 인상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한 것은 전혀 없다"면서 "최근 하반기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 등으로 부과한 과징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그 납부시기가 내년이 됧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밖에 벌금과 과태료 부분은 최근에 미납되는 부분이 많아서 불납결손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서 태스크포스를 가동해서 실제 부담할 여력이 있으면서도 벌금을 안내는 분들은 제대로 찾아내서 끝까지 부담시키는 노력을 강화하자는 의지도 담겼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