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가끔 교육제도를 언급하며 본받으라고 하는 나라, '한국' 부모들 마음이다. 사교육비를 부담하느라 등골이 휘어도 자녀들의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지도, 양보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부모들의 희망을 배경으로 성장한 것이 바로 '사교육'이다. 부모들의 꿈으로 먹고 사는 사교육은 어느 덧 대한민국을 점령했고,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 '사교육 1번지'가 됐다.

 

심지어 전 세계가 장기 경기침체로 불황의 그림자가 짙은데도,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은 불황마저도 피해가는 모습이다.

 

사교육이 엄연한 교육의 한 단계고, 공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맡는다는 나름의 존재가치는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도(正道)'에 있다.

 

지나친 사교육 열풍은 교육의 양극화를 불러 일으켰고, 양극화로 인해 세대 간 계층이동도 점차 둔화돼 가고 있다. 계층 간의 사다리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역간·계층간의 대학 진학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격차는 어느 지역 혹은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부모의 사회경제력 지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분석했다.

 

KDI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고등학생의 서울대 진학률이 수능성적이 떨어지는 금천구와 구로구에 비해 9배나 높았다고 밝혔다. 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1분위 낮아지면 수능 등급이 0.06만큼 떨어지고, 거주지의 학습환경지수가 1점 낮아지면 수능 등급은 0.43이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권 대학 진학이 학생 개인의 소질이나 노력보다는 부모의 경제력, 지역의 사교육 환경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된다는 의미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은 옛말이 된지 오래고, 먼 이웃나라 얘기일 뿐이다.

 

부모의 돈과 네트워크 개입이 배제된 교육 환경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공교육의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수준별 수업을 확대하고 교원능력을 향상시켜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선행돼 사교육의 과열을 잠재워야 한다.

 

내신경쟁과 대입 상대평가 등 과열입시를 조장하는 현행 대학입시체제도 뜯어고쳐야 한다. 대입 전형이 3289가지에 달하고 내신과 스펙 중심의 수시 전형이 확대되면서 사교육과 스펙 쌓기를 조장해 온 입시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교육이 바로 서야 할 지금, 대선 후보들도 공교육을 바로 세울 새로운 교육정책 고민에 빠져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문재인 민주통합당·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모두 사교육 규제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큰 틀에서는 일치한다.

 

박근혜 후보는 입시 제도를 단순화해 경쟁 축소와 기회 확대를 교육 정책의 핵심으로 삼았고, 문재인 후보는 외고ㆍ국제고ㆍ자립형 사립고 폐지 등을 통해 과열된 사교육 경쟁을 잡겠다고 선언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지역거점대학과 특성화혁신대학을 육성하는 등 지역 격차 해소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 체제 확립에 무게를 뒀다.

 

각자 방법론은 다르지만 우리 사회의 사회적 문제가 된 사교육 현실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다는 입장은 같다.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초등학교 숙제가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학력 격차의 한 원인이라고 진단되자 곧바로 숙제를 없애버렸다.

 

'대한민국의 사교육 열풍은 신이 와도 해결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에서 망국적인 사교육을 해결할 교육대통령이 필요함과 동시에, 공교육이 바로 서고 사교육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교육 개혁 방안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