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시진핑시대 개막…중국의 앞날은?

입력 : 2012-11-15 오후 8:27:44
[뉴스토마토 명정선 기자] 앵커: 오늘 중국의 새 지도부가 발표됐죠? 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8기 1중전회)가 열렸죠? 
 
기자: 네 중국 공산당이 15일 시진핑(習近平)과 리커창(李克强)을 비롯한 7인 상무위원 체제를 확정하고 제5세대 지도부를 정식 출범시켰습니다.
 
시진핑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으로부터 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한번에 넘겨받았는데요.
 
일반적인 예측과는 달리 후진타오는 시진핑에게 인민해방군 지휘사령탑인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를 '선선히' 넘겨준 겁니다.
 
10년 전인 2002년 16기 1중전회에서 장쩌민(江澤民)은 후진타오에게 당 총서기 자리만 넘겼으나 이번에 그런 관례가 깨긴 셈인데요.
 
이로써 시진핑은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장악하고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구요, 내년 3월로 예상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국가주석 자리도 물려받아 당ㆍ정ㆍ군 권력을 모두 확보하게 됩니다.
 
앵커: 후진타오가 자리를 한꺼번에 이양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진핑에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 같은데요. 시진핑이란 인물과 그 외 지도부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시진핑은 중국 혁명 원로들의 자제들로 구성된 태자당(太子黨)의 리더로, 시중쉰(習仲勛) 전 부총리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는 권력의 핵심부에서 자란 만큼, 비교적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지난 1966년 문화대혁명 중 개혁성향의 부친이 해임을 당하면서, 13살의 나이에 중국 서부 산시(陝西)성 옌촨(延川)현 량자허(梁家河)촌이라는 산간벽지로 쫓겨나 궁핍한 생활을 겪기도 했는데요.
 
중국의 최상류층과 밑바닥 생활을 동시에 경험해 본 셈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진핑은 조심스러운 개혁가로 평가됩니다. 성장을 추구하고 친 기업적인 태자당의 보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려웠던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친서민, 친농민, 대중친화적 정책을 펼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시진핑 부주석을 제외한 나머지 상무위원 여섯자리는 리커창 상무부총리와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류윈산(劉雲山) 당 중앙선전부장, 장가오리(張高麗) 톈진(天津)시 당 서기, 장더장(張德江) 충칭(重慶)시 당 서기, 위정성(兪正聲) 상하이(上海)시 당 서기가 차지했습니다.
 
입장한 순서가 서열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차기 중국 총리로 유력한 리커창 상무부 총리는 중국 공산당 내 최대 계파인 공산주의청년단의 좌장이라고 평가되구요.
 
그는 시진핑과 다르게 일반 서민층에서 자수성가한 인물에 가깝다. 정책 성향에서도 분배와 균형,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을 중시하는 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리커창이 경제분야에 있어 학문적 성과는 빼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실무 경험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지도부 구성도 마무리됐으니 이제 관심은 중국의 정책으로 옮겨질 수 밖에 없는데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기자: 시진핑 시대의 경제정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면서 중국 사회의 최대 문제로 꼽히는 빈부격차를 어떻게 해소시켜 나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새 지도부는 당분간 정치개혁보다는 민생개선을 통해 지지기반을 강화하고 조기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이 제18차 당대회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재차 약속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을 배증하겠다고 목표를 내건 것은 국부(國富) 보다는 민부(民富)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간 개혁개방을 통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가는 부강해졌지만 분배 불균형이 심화하고 물가상승,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을 겪어 왔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중국의 새 지도부는 수입분배 개선, 물가 및 부동산 시장 안정, 최저임금 및 임금 인상, 의료보험 확대 등 각종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민생 개선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되구요.
 
특히 수입분배 개선 대책으로 고액 연봉 상한선 설치, 공무원들의 수입 공개 등 세제개혁에 나서는 한편, 최저임금을 매년 두자릿수 이상 올려서 저소득층의 임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부동산 투기가 재연된다면 사회안정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판단, 전세계가 양적완화 물결에 휩쓸린 가운데서도 `신중한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돈줄이 너무 풀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당장 경제정책이 바뀌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경제도 바닥은 지났지만 여전히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중국은 당분간 개혁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치 구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급진적인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이 정치적 리더십을 확고히 할 때까지는 어떤 정책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섭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이 원하는 중국의 경제구조 개혁은 새 행정부가 꾸려지는 내년 3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구요.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진타오 총리의 재임기간 동안 연평균 10%대인 경제성장률을 보였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최근 일곱달째 성장이 둔화해 지난 3분기에는 7.4%까지 낮아졌구요.
 
따라서 새 지도부가 추가 부양에 공을 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과제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중국은 부정 부패란 장애물이 큰 걸림돌이란 지적도 많은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시진핑은 최고 지도자 자격으로 가진 첫 연설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 간부들의 부패와 독직, 군중과의 괴리, 형식주의, 관료주의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반드시 모든 힘을 기울여 해결해야 하고 모든 당원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이 발언은 구체적인 대상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서기의 비리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향후 당과 정부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정풍' 운동을 펼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아울러 "책임은 태산처럼 무겁고 해야할 일 역시 중요하며 갈길은 멀다"며 소감을 피력했습니다.
 
이어 "시종일관 인민과 함께 마음을 맞추고 동고동락하며 인민과 함께 단결노력하고 밤새 일해 역사와 인민에게 합격점을 넘는 답안지를 제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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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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