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최근 유력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경제3불 해소'와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확보, 납품단가 협상력 제고, 대형유통업체 및 가맹사업자 불공정행위 근절, 골목상권 진입규제 등에 대해 대통령 후보자들 모두가 차기 정부의 핵심 실천과제로 채택했다"며 "이는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갈등 국면을 해소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또 이번 경제민주화 공약이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근절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중앙회는 다만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 투자나 신성장 동력 견인을 위한 신수종 사업 진출 등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기회 상실과 골목상권 침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또 중앙회는 차기 정부내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닌 행정기구로 설치하고, 입법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내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해 공약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