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NLL 대화록 거부 국정원장, 검찰 고발"

민주 "NLL 정치쟁점화..어처구니없다"

입력 : 2012-11-19 오후 3:22:3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과 관련해 대화록 열람 요구를 거부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국민적 의혹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회 정보위원장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해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 위원장은 정보위 차원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정원의 관련 정보 열람을 추진했지만 원 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과 '국가정보원법'의 관련 조항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그는 이어 "2007년 남북정상회담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의 진위를 밝혀내는 것은 국민적 불안과 의혹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첫번째가 바로 국정원에 보관중인 NLL 발언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라도 야당과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준비위원장이었던 문재인 후보는 정보열람을 수용해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가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는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문 후보와 야당이 열람에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앞에 누가 NLL을 부정하는 세력인지, 누가 NLL을 수호하는 세력인지 반드시 대통령 선거 전에 밝혀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NLL 논란을 정치쟁점화하기 위해 별별 소리를 다 하더니 이제는 자기편을 고발하는 자해공갈정치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권여당 소속의 국회 정보위원장이 자기네 정부의 국정원장을 고발하겠다는 것은 아마 사상초유의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정원장이 법에 따라 열람을 거부한 것을 법으로 고발하겠다는 발상도 황당무계하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초법적인 발상을 할 수 있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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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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