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정부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일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2009년 예산 확정이 지연될 경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내년도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초부터 예산을 집행하려던 정부의 대책은 예산안 통과 지연으로 차질이 생기면서 재정지출 효과도 그 만큼 떨어진다.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돼도 예산공고, 집행계획 수립(각 부처), 분기별 배정계획과 월별 자금계획 수립, 국무회의 의결 등 최소 30일이 소요되는 만큼 집행준비 부실로 잦은 계획변경 등 부작용과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전체 예산의 60%를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국고보조금이 미확정돼 최종예산을 편성하지 못한다.
중앙정부의 예산 확정 후 반복적인 추경 편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일부 사업의 경우는 길게는 6개월 이상 추진이 지연되는 등 예산안 통과 지연에 따른 문제점은 점차 커진다.
세계적인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에도 뒤처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제G-20 금융경제 정상회의에서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합의해 미국의 경우는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지 2주만에 하원에서 수정안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오는 30일 통과되더라도 내년 초에 배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통과시키도록 추진하지만 부처별 집행계획 수립이 늦어져 실제 전반적인 집행은 더욱 늦어진다"며 "예산안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등을 고려하면 기한내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이 실장은 "예산안 확정이 시급한데 재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실직자.서민.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규모는 수정예산안에서 1조3000억원을 늘렸지만 필요하면 계수조정소위에서 추가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계수소위는 여야합의와 정부의견을 듣는 자리기 때문에 조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