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최근 논란이 불거진 '막말판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판사들의 법정언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법정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대법원은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개최해 부적절한 '법정언행'이 국민의 사법신뢰를 저해하는 요소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대법원은 연수법관의 자각과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참여형 연수과정 개설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가사·행정에, 8월에는 신청사건 등으로 전자소송 제도를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또 심리방식을 개선해 1심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정에서 충분한 구술심리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폭넓고 충실한 증거조사를 실시해나갈 것"이라며 "재판과정에서의 충분한 소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심리방식을 개선함으로써 1심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 확대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최종 형태에 관해서도 연구를 계속하기로 했다.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도산사건분야 소송구조 활성화, 회생절차 관리인 선임 기준 및 감독절차 정비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내년 1월부터 각 지방법원에 전담 여성증인지원관을 배치하고, 증인지원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또 내년 7월 1일 시행되는 성년후견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