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겨울철이면 전해 듣든 안타까운 얘기 중 하나가 바로 난방비가 없어 촛불을 켜다 화재가 났다는 소식이다.
정부도 이 같은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 모두를 지원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대책 역시 미봉책들만 반복해 내놓고 있어 별다른 효과도 없다는 평가다.
◇10명중 1명은 에너지빈곤층.."8.3%만 혜택"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로 지출한 에너지 빈곤 가구는 전체의 12.4%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에는 약 120만 가구의 에너지빈곤층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에너지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는 인구는 8.3%(10만 가구)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에너지 지원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광열비(전기·가스비) 지원과 전기·가스 요금 할인 등이 있다.
지식경제부는 기초수급자·장애인·유공자의 전기요금을 8000원, 차상위계층은 2000원 내에서 할인해주고 있다.
올해에는 1만8000여 가구에 200ℓ의 등유도 지원한다. 또 난방·취사용 LPG는 2만여 가구에 40kg씩, 8만 가구에는 16만9000원짜리 연탄쿠폰을 발급한다. 한국석유공사는 에너지빈곤층에 겨울철 2개월분 난방비 3억여원을 지원했다.
◇에너지빈곤층 지원 곳곳에 '구멍'
그러나 정부의 지원이 중구난방식이라는 지적과 함께, 특히 턱없이 부족한 예산에 대한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호준 지경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은 "현행 복지제도가 수급자 중심의 통합성, 보충성 원칙에 따라 진행됨에 따라 에너지복지와 같은 개별적인 복지 추진이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에너지특별회계·전력기금 등을 복지에 사용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전과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관에서 할인 혜택을 주는 형식으로 지원하다보니 기관의 예산이 줄면 지원 규모도 덩달아 축소되는 구조적 한계도 뚜렷하다.
에너지 저소득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비에 포함시킨 광열비 역시 부족한 생활비나 병원비로 충당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광열비는 4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 13만원 중 9만원 수준이다.
가구별로 다양한 난방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지원 체계도 문제다. 현재 에너지지원 정책은 가스와 전기 비용을 감면해 주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에너지 빈곤 가구의 36.4%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도시가스관이 들어오지 않는 저소득 임대가구, 계량기가 없는 가구, 난방시설 없이 전기장판에 의존하는 가구 역시 마찬가지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사용하는 전기·가스 요금이 할인된다고 하지만 전기의 경우 월 최고 2000~8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난방용 등유 지원은 수급자 중 한 부모가구나 소년소녀가장 가구만 해당된다.
아울러 한전은 혹한기에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요금이 3개월 이상 미납되더라도 단전조치 하지 않고 220W 정도의 순간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소전류제한기'를 설치했다.
220W 이상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전기가 차단된다. 이는 형광등과 텔레비전(TV)·냉장고 등을 사용하기에 빠듯한 양이다. 특히, 겨울이 지나면 밀린 전기 요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소득이 적다고 난방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에너지 빈곤층에게도 생존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