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방송발전기금 분담금 납부 유예"

신규사업자 이유로 0% 책정..보도전문채널과 IPTV도 유예

입력 : 2012-12-24 오후 5:50:23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대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분담금 납부를 유예시켰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사업자의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 책정 내역을 보고하며 종편에 대해 현행과 동일한 징수율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종편이 신규사업자라며 방발기금 분담금을 책정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징수율이 0%로 부과됨에 따라 종편에 대한 또 다른 특혜 시비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이날 IPTV와 보도전문채널에도 방발기금 분담금을 책정하지 않았다.
 
한편 KBS, MBC, SBS, EBS, 지역민방, 지상파라디오 등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올해 방송광고 매출이 줄어든 점이 감안 돼 징수율이 방송광고 매출액 대비 2.33%에서 2.16%로 낮아졌다.
 
반면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의 경우 경영상황이 개선된 점이 반영돼 징수율이 매출액 대비 1%에서 1.3%로 상향 조정됐다.
 
방통위는 이 달 말 행정예고를 거쳐 2012년 2월 말 관련 고시를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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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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