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상향조정 합의가 초반부터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을 두고 재정지출 감축을 주장하는 공화당과 세수 증대를 고집하는 민주당간 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백악관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증세 논의는 완전히 끝났다"며 민주당과 오바마 정부의 추가 증세 움직임에 못박았다.
그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재정지출 중독"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합리적인 재정지출 감축안을 내놓지 않으면 공화당은 연방정부 채무한도 상향조정안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반면, 민주당은 재정절벽 협상에서 이뤄진 부자 증세안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정절벽 협상을 토대로 한 증세 규모는 1억2000억달러에 달한다"며 "이는 당초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1조6000억달러에 못미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공화당이 부채 한도 상향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수정 헌법 14조를 이용해 의회 가결을 거치지 않고 부채 한도를 올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연방정부 부채한도 승인은 지난해 12월 31일에 법정 상한선인 16조4000억달러에 도달했으며 재무부의 특별조치로 2월 말까지 여유를 확보한 상태다.
재정절벽 협상합의에 따라 연방정부 채무한도 상향논의는 오는 3월 1일부터 논의가 시작되며 의회 일정이 끝나는 3월 27일까지는 해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