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국토해양부는 100년 동안 써온 종이지적을 3차원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바른땅 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4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올해는 지자체 전담조직을 100명 규모로 신설하고 215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바른땅 사업은 부정확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이를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인프라 구축사업이다.
현 종이지적은 일제 강점기 당시 동경원점(일본의 경위도 원점)을 기준으로 측량된 것으로,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만들어져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현재 토지의 경계가 실제와 달라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가 전국의 약 15%(약 554만 필지)에 이른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으로 분쟁비용 등이 절감되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커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입체지적을 만들면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해져 국민 재산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경기 오산, 충남 금산, 전남 하명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맹지(도로와 접하지 않은 땅)의 진입로 문제가 해소되고 토지 모양 조정을 통해 이용가치가 커지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른땅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지적제작기술 선진화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형 스마트지적은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돼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전(왼쪽), 후(오른쪽). 부정확한 토지 경계를 바로잡아 도로확충과 건물 신축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