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동 한국예탁결제원 시장은 15일 '전자단기사채 인프라 시스템 오픈식' 개회사를 통해 "전자단기사채 시스템은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단기금융시장을 선진화하는데 크게 일조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예탁원은 전자단기사채 제도 시행과 함께 관련 인프라 시스템 오픈식을 개최했다. 아울러 오픈식에서는 국내 최초의 전자증권인 한국증권금융의 전자단기사채(100억원)가 관련 인프라 시스템을 통해 발행됐다.

 

전자단기사채란 기존 기업어음(CP)의 경제적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증권 실물의 발행없이 증권 권리의 발행·유통·소멸 등이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채를 말한다. 해외 선진국인 미국(1990), 유럽(2003), 일본(2003)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다.

 

전자단기사채 시스템 오픈은 지난 2011년 7월 공포된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CP의 발행·유통·상환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것이다.

 

CP는 이사회의 견제나 발행한도 없이 경영자의 독단적인 발행이 가능하고, 발행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없는 등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008년 건설사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위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업의 단기금융자금 조달을 옥죄는 등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한 바 있다.

 

하지만, 전자단기사채 시스템의 오픈으로 CP가 가진 한계점이 해소될 것이라는게 김 사장의 판단이다.

 

김 사장은 "CP는 그동안 간편한 발행절차와 익명성 등의 이점으로 인해 기업의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실물증권 발행에 따른 비효율성, 정보의 불투명성, 선의의 투자자 손실 발생 등 많은 문제점도 동시에 드러내고 있었다"며 "하지만, 전자단기사채 시스템을 통해 발행회사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고, 투자자는 투명하게 공개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자단기사채 시스템을 통해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는 발행사는 실물관리, 인감날인, 자금공급자의 탐색 등을 예탁원의 전자단기사채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은 기업어음과 달리 지역에 제한 없이 전자단기사채의 발행 및 상환이 실시간으로 이뤄져 자금운용에 있어서의 물리적인 공간 극복이 가능하다.

 

또한 전자단기사채 발행내역의 실시간 공개, 기업어음과 달리 소액으로의 분할 가능 및 초단기물의 발행이 확돼돼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기간구조를 가진 금융상품으로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사회적으로도 기업어음 위·변조·분실 등과 같은 실물 리스크 제거, 증권의 발행과 투자자 자금의 동시결제로 인한 결제리스크 제거 및 실물발행의 감소 등으로 연간 256억원 규모의 사회적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김 사장은 "전자단기사채 시스템은 예탁원과 증권회사를 중심으로 발행 및 유통시장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핵심 인프라의 기능을 하게 된다"며 "기업의 단기자금 조달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단기금융시장을 선진화하는데 크게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예탁원은 전자단기사채의 활성화를 위해 수용 대상 금융상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 사장은 "이번 전자단기사채 시스템 오픈을 계기로 예탁원은 선진 외국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수용 대상 금융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