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비정상적으로 높은 중소기업수과 영세상공인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6일 발표한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소득(GDP) 1억달러당 중소기업수는 307개로 미국 45개, 일본 115개보다 각각 7배, 3배 많았다.
◇주: 통계에 사용된 수치는 한국(2011년), 일본(2009년), 미국(2008년) 자료임.
특히 우리나라의 종업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비중은 전체 사업체 중 92.1%로 일본(79.3%), 미국( 1.6%)과 비교해 크게 웃도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상의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완화 등 정책지원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경제규모에 비해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수와 영세상공인 비율이 높은 것은 창업 이후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못했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막혔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내에서 지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1년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119개사에 그쳤다. 2008년부터 지난 2010년까지는 380개 업체로 늘어나긴 했지만 경쟁국들과 비교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지원제도 효율화 ▲중소기업 졸업부담 완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대표적인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제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창업 후 8년 정도 지나면 성장경로상 정체기에 들어서지만 정부의 정책지원은 오히려 이 시기에 줄어들어 해당 중소기업이 새로운 수익원의 발굴과 핵심기술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또 다른 관계자도 "중소기업은 고용과 생산 등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기치로 내건 만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