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 익 환 기자] 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어제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보의 내구성과 수문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런데 오늘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환경부와 함께 감사 결과에 정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정부부처가 부정하는 이례적인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우선 감사원의 지적 사항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으로 감사원은 5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보의 내구성 부족과 수문의 안전성 부족, 그리고 수질관리 부실과 불합리한 준설계획,
과다한 유지관리비 책정으로 인하 사업비 낭비 등 전반적인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감사원은 4대강 보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의 설계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4대강 보는 높이가 최대 12m에 이르는 대규모 보인데다 수문 개방 시 빠른 유속에 의해 하천의 바닥이 파헤쳐지는 세굴 현상으로 안전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유속을 줄일 수 있는 보 바닥보호공을 충분히 설치해야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4m 미만의 소규모 보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포보를 제외한 15개 보에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최대 20m 깊이에 이르는 세굴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구미보 등 12개 보는 수문을 열고 닫을 때 유속의 충격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칠곡보 등 3개보는 상하류의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수문이 훼손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네, 보와 수문의 내구성, 안전성을 지적했는데요, 이외 수질관리와 기타 문제점도 지적을 했죠?
기자: 네, 수질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조류 농도 등을 따져가며 엄격히 수질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환경부는 일반적인 하천에 적용되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만을 놓고 수질을 평가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감사원은 국토부가 사업효과나 경제성을 검토하지 않고 대규모 준설 등을 일괄적으로 추진해 2880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국토해양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오늘 오전 합동브리핑을 통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면서요. 어떤 입장을 전했죠?
기자: 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발표에 대한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부부처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인데요.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이자리에서 4대강 보의 안전이나 기능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닥보호공의 설계기준이 4m 이하의 보에만 적용되는 기준을 채택했다고 한 감사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하철설계기준이 15미터 이하의 보에 규정되도록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기준이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질문제와 관련해 유영숙 장관 역시 4대강 사업이 완공된지 1년이 채 안 되는 만큼 긴 호흡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이 됐는데, 정치권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죠?
기자: 감사원의 4대강 부실 발표 이후 야당의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에 22조원의 혈세를 날린 현 정권와 예산을 통과시킨 여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민주당은 더 이상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4대강 사업을 전면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현정부와 새누리당 등 관련 책임자를 강력히 문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현 정권과의 공동책임론이 부상하는데다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등 새정부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4대강 담합 사실이 드러난 건설사들에게도 파장이 클 것 같은데요. 업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총체적인 부실'을 공식화하자 건설사들은 이번 결과가 또 다시 담합입찰 등의 비리 문제로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위에서 담합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21개 턴키사업, 최저가입찰 51건 등에 대해 지난해 11월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몇몇 사업에서 설계 공유 등 들러리 담합이 발생한 징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사들은 감사원 결과 이후 진행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공 들여온 12조원 규모의 태국 물관리 사업 입찰이 물 건너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앵커: 그야말로 MB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밝혀진 셈인데, 아무래도 임기말 타격이 클 것 같군요?
기자: 네, 실제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가 국내 환경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해온
역점 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예정대로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한 데다 태국 등 해외에 수출하려던
4대강 사업 관련 프로젝트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