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발표했던 정부조직개편의 구체적인 부처 업무분장을 22일 완료, 공개했다.
15일 발표됐던 조직개편의 세무업무분장만 발표했고, 금융위원회 등 당초 개편안에 빠졌던 부처의 추가적인 개편은 없다는 게 인수위측의 설명이다.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사항 상당부분을 이행하게 될 미래창조과학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식경제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던 옛 과학기술부의 기능과 지식산업, 소프크웨어산업까지 아우르는 그야말로 공룡부처가 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는 복수 차관을 두어 과학기술 전담 차관,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차관이 각각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사실상 노무현 정부시절 과기부와 정통부 두개를 합친 형태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 발굴기획기능, 총리실 소관 지식재산위원회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의 기능을 모두 흡수해 전담한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기술연구회도 이관된다.
ICT 전담 차관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기능과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기능을 이관받아 전담한다.
또 ICT 전담 차관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는 디지털컨텐츠, 방송광고를, 지식경제부의 ITC연구개발기능, 정보통신산업진흥, 소프트웨어 산업융합기능까지 흡수해 관장한다.
인수위는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와 같이 규제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방통위는 공공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회문화적인 성격의 규제기능을 계속 한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식경제부의 산하기관인 우정사업본부도 흡수한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우정과 통신서비스의 연계성을 감안해 우정사업본부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이관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ICT정책의 조정을 담당했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에 따라 폐지키로했다.
새 정부 조직개편에서 부활되는 해양수산부는 국토해양부의 해운,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기능을 가져오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어업, 어촌개발 및 수산물 유통기능도 흡수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레저와 해양스포츠기능까지 이관받는다.
박 당선자의 중소·중견기업정책 강화방침에 따라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정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의 기능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총괄조정기능은 새로 탄생할 산업통상자우너부로 이관된다.
다만 외교부의 고유기능인 다자 및 양자간 경제외교와 국제경제협력기능은 외교부에 남게 됐다.
특임장관실 폐지에 따라 관련 정무기능은 국무총리실로 이관된다.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청에서 처로 격상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안전 및 의약품안전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위생안전 기능을 이관받는다.
진영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부처의 기능이 보다 잘 배분되고, 통합되어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 또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