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시중에서 매달 3조~5조원 빌린다

통화관리 부담으로 '한은 차입'보다 '재정증권 발행' 선택

입력 : 2013-01-2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올해 재정증권 발행계획을 확정했다. 2월부터 63일물 위주로 매월 3조원~5조원 규모로 경쟁입찰을 통해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재정증권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이 부족할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통해 국고를 빌려쓰거나 시중에 재정증권을 팔아 자금을 빌려쓰기도하는데, 올해는 재정 조기집행 등 지출수요가 많아 국고금보다는 재정증권 발행을 위주로 한다는 계획이다.
 
입찰에 참가하는 대상기관은 은행 및 증권사 등 통안증권 입찰기관 20개 기관과 산업은행, 증권금융 등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 등을 중심으로 하고, 올해 발행된 재정증권은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세부적인 발행규모와 시기는 국고금 수급현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서 월별 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조정하기로 했다.
 
당장 2~3월 중에는 2월 첫째주부터 8차례에 걸쳐 9조원 수준의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가 정하는 일시차입 최고한도 내에서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은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데, 올해 일시차입 최고한도는 30조원이다.
 
정부는 지난 2007년~2010년에는 주로 한은을 통해 일시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했지만, 2011년부터는 재정증권 발행을 재개하고, 조달규모도 확대해 왔다.
 
2011년에는 28일물 중심으로 11조7000억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했고, 2012년에는 63일물 위주로 25차례에 걸쳐 총 22조4000억원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증권은 공고, 입찰, 입금 등 조달절차가 복잡하고 차입 및 상환시기 제한으로 적기에 자금을 조달하기는 어렵지만, 부족한 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함으로써 한국은행의 통화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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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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