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위가 유지됐다. 또 공공기관 재지정여부가 관심이었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공공기관 지정해제 상태로 1년 더 운영하게 됐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3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 공공기관 지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확정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지정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주목받았던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위는 유지됐다.
재정부는 "거래소의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해 독점적 사업권을 보장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관한 법률'(공운법)이 규정한 공공기관 지정사유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현행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토록 했다"고 전했다.
다만 재정부는 "향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거래소 허가주의 도입 및 대체거래소 설립이 가능해져 법령상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될 경우에는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운위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재지정문제도 논의했지만 현행과 같이 지정해재상태를 1년거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은과 기은의 민영화를 계속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산은과 기은은 산은지주 IPO를 위한 절차가 추진중이고, 민간은행과 대비해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2013년도에도 지정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운위는 이날 지정요건을 갖춘 10개의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했고, 5개 기관의 유형을 변경해 지정했으며, 3개 기관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신규지정됐고, 세종장학재단, (재)한국문화정보센터,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기타공공기관에 신규지정됐다.
또 울한항만공사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공공기관 유형이 변경됐고,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도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됐다.
호국장학재단과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기업데이터(주)는 정부지원축소, 지분매각 등에 따라 공공기관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되어 지정해제됐다.
공공기관 지정은 공운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내에 이뤄지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와 이사회 등 임원의 임면, 예산편성 등 경영지침에 대해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공시와 고객만족도 조사 등 최소한의 규제만 받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 따라 올해는 총 295개 기관이 공운법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7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