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 기자] 앵커 : 지난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연두교서에서 발표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언급된 부분들의 실현 가능성 살펴보고 향후 경기 회복 가능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연두교서 발표 내용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 지난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인 연두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연두교서란 미국 대통령이 1월말이나 2월초에 상하 양원합동회의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고 관련 법안을 의회에 권고하는 정기적인 연설을 말하는데요. 앞으로 1년간 국정방침을 공식 발표하는 주요 일정인 만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연두교서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2기 행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앵커 : 우선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기자 : 서두에서 침체된 주택경기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고요. 주식시장 역시 반등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간소비도 활성화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을 내세우는 기본은 현재 상황 판단일텐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짧은 평가였지만요. 하나대투증권 김두언 연구원은 상황 파악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지 의견 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 미국 경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회복국면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당간 시퀘스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셨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들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기자 :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성장의 엔진인 중산층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중산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일자리 창출에 매진해야 할 때이며 이를 위해 제조업 경쟁력 향상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는데요.

 

우선 경기부양을 위해 최저임금을 기존 시간당 7달러25센트에서 9달러로 2015년까지 20% 이상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 임금 인상의 첫번째 효과는 수백만명의 근로자 가족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들이 더 많은 돈을 지갑 속에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후된 도로와 교량 재건을 위해 500억달러 투자하고, 건설 고용 프로그램에 15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일자리가 문제"라며 "세금 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는데요.

 

이같은 경기부양책은 소비확대로 이어져 미국 경기회복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 벌써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기자 :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8년 유세 당시 2011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9달러50센트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 직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고용비가 올라가면 그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가겠느냐”고 반문했고요. 재계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비용을 올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임금이 올라가면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고용정책연구소는 “시급이 9달러80센트까지 오르면 최소 46만7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 확대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는데요. 가능할까요. 오히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투입 비용 마련으로 세금이 확대되면 중산층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대투증권 김두언 연구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 증세효과로 재정부문의 개선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언급됐다시피 일자리 확대에 재정 투입을 하려면 세금을 늘려야 할 텐데요. 세금개혁, 어떤 방안들 언급됐습니까.

 

기자 :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장기적으로 미국 재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세제개혁과 복지개혁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긴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죠.

 

세제개혁과 관련해서는 부유층의 세제혜택 축소, 탈세 방지, 그리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장기적으로 신뢰할만한 재정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총 4조달러의 재정긴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공화당은 이번 오바마의 연두교서 발표 후 "오바마는 세금 개혁을 지지하나 정부의 크기를 늘리는 식으로만 접근한다"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 자동지출삭감 문제 역시 언급됐었죠. 정확히 자동지출삭감 문제가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 자동지출삭감은 지난 2011년 8월 합의된 예산통제법과 부채한도 상향조정의 결과물이죠. 당시 미국 의회는 2단계에 걸쳐 향후 10년간 2조1000억에서 2조4000억달러 규모의 재정긴축과 부채한도 상향조정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1단계는 향후 10년간 재정지출 9000억달러를 삭감하고 부채한도를 9000억달러 증액하는 거고요. 2단계는 여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2011년 연말까지 1조5000억달러의 재정지출 삭감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었지만 합의에 실패했죠.

 

이 때문에 1조2000억달러의 재정지출을 자동으로 삭감하는 시퀘스터가 올 1월부터 발동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 초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양당이 부유층 세금인상 등에 부분적인 합의를 하면서 자동지출삭감은 2개월 연장돼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앵커 :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자동지출삭감에 대해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기자 : 먼저 자동삭감되는 재정지출 1조2000억달러 구성을 보면요. 이중 국방비 지출 축소가 절반을 차지하고요. 헬스케어, 교육 등 비국방비 지출 축소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아 시퀘스터가 적용될 경우 국방비 지출이 축소되면서 군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했구요. 120만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3만명의 교사, 학교 스태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의료 연구가 중단되고 소기업에 대한 대출

 

축소와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로 경기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 공화당을 압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하면서 3월1일 자동삭감 시기 이전에 의회 조치가 나올 수 있을까 시장의 관심이 쏠리는데요. 하나대투증권 김두언 연구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기자 :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시퀘스터가 적용될 경우 기업대출 감소와 고용둔화로 이어져 경기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공화당을 압박했던 만큼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개월 후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합의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오바마 연두교서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긍정적인 방향들이 제시됐는데요.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경기부양책과 자동지출삭감 우려 완화 등이 단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지 하나대투증권 김두언 연구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오바마의 연두교서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셨습니다. 정리해보면 미국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미국인들의 소득 증대는 소비증가로 이어지면서 미국향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와 시장에서도 다소 기대감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오늘 마켓인터뷰 시간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기대되는 부분들 짚어봤고요. 향후 우리 증시에 힘을 보탤 수 있을지 시장 전망까지 김혜실 기자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