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특별취재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가 케이블TV 업계의 대표적 불공정 관행인 '자사 채널 맞교환'에 나서고 있어 국책사업으로 출범한 위성방송이 공적 의무를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 일부 M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자체제작 PP채널을 상대방 MSO와 맞교환하고 있는데, 이른바 '바터'라고 불리는 이런 행태로 인해 방송시장이 강자 독식구도로 교란되고, 중소PP들은 설 자리를 잃는다.
PP들의 채널진출을 근본부터 가로막아 방송생태계를 교란하는 이런 관행에 KT스카이라이프까지 끼어들며 위성방송 시장마저 중소PP들을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KT스카이라이프는 한 MSO와 산하 채널 3개씩을 상대방과 맞교환하기로 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채널 약관변경 신청서를 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자사가 제공하던 HD채널 가운데 4개를 화질이 열악한 M4SD로 바꾸고, 유력 MSO의 산하 채널 3개를 3월부터 신규로 HD화질로 내보내기로 했다.
기존 중소PP채널을 좁은 자리에 압축해 밀어넣어 공간을 늘린 뒤 이 자리에 MSO 채널을 새로 넣은 셈이다.
스카이라이프(053210)는 그 댓가로 자신들의 채널IT, 키즈톡톡 등 3개 채널을 상대방 MSO에 새롭게 편성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존에 4개 채널을 이용하던 시청자들은 HD시청요금을 내면서도 화질이 훨씬 떨어지는 방송을 볼 수밖에 없게 됐으며, 나머지 중소PP들의 신규 진입 역시 가로막히게 됐다.
KT스카이라이프의 이같은 행태는 애초 국책사업으로 출범한 위성방송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며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공적 성격의 기업이 과도하게 자사 이익에만 집착하는 것이란 비판이다.
KT스카이라이프와 일부 케이블 MSO가 갑작스레 '동맹'을 맺게 된 배경에도 의문이 적지 않다.
그간 KT스카이라이프는 케이블TV업자들과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내왔다. 위성방송 출범이후 유료방송시장에서 주도권 싸움을 벌이느라 때로는 방송중단 등 시청자 권익이 침해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KT스카이라이프는 MSO인 티브로드를 '업무방해 및 손괴, 주택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KT스카이라이프는 "티브로드측이 인천시내 A아파트 단지내 위성방송 선로를 고의로 절단, 위성방송서비스를 제공받던 A아파트의 169세대가 이틀간 위성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또 KT스카이라이프의 DCS서비스를 이유로 위성과 케이블 양 사업자 진영이 성명 발표와 방통위 고발, 법적대응 선언 등 격렬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은 관계인 KT스카이라이프와 일부 MSO가 채널교환에 갑작스레 나서는 것을 볼 때 단순한 회사 이익뿐만 아니라 또다른 뒷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과 관계자는 "케이블 SO가 우월적 지위로 일부 PP를 일방적으로 빼는 등의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사례도 그 연장선상으로 보인다"면서 "방통위는 PP들의 신규진입, 퇴출 여부에 대해 협의가 충분히 있었는지 우선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갑을 관계를 악용해 벌어지는 SO시장의 혼탁상이 그대로 위성방송 시장에도 전이되는 의미"라며 "절차에 따라 사실여부 및 약관 등의 내용을 확인해본 뒤 이러한 내용이 밝혀지면 대주주인 KT와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규제 및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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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문)"'스카이라이프-MSO 채널 바터' 사실과 달라"
뉴스토마토는 지난 2월20일과 21일 보도한 <스카이라이프도 MSO와 '채널 바터'.."방송 생태계 교란행위"> 및 <스카이라이프 '담합 탈선'..방통위는 '수수방관'> 등 시리즈 기획기사 4꼭지를 통해, "스카이라이프와 특정 M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사 채널을 3개씩 바터(맞교환)하기로 했는데 이는 중소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들을 절벽으로 내몰아 방송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라면서 "기존 HD채널에 대해 화질이 열악한 M4SD로 옮겨가거나 아예 채널에서 빠질 것을 강요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측은 "보도에서 언급한 MSO는 아직 채널 편성계획을 확정한 적도 없어 스카이라이프와 채널을 바터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스카이라이프는 "채널 론칭은 PP들과 합의한 계약사항에 따라 공정한 채널평가 절차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의거해 적용하는 것이기에 채널 배정과정에 어떠한 강요나 외압이 존재할 수가 없다"면서 "이번에 M4SD로 변경된 채널은 중소 PP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 NHK World나 we tv 등 거대 플랫폼 자회사의 것이어서 중소 PP들을 몰아내 방송생태계를 교란시킨다는 보도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