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의 대등재판부 비율이 전체 재판부의 절반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사건들도 대부분 대등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지적재산권 전담부로서 대등재판부인 민사4부(재판장 이균용)는 삼성-애플간 특허소송을 맡았으며, 민사14부(재판장 윤준)는 '삼성家 형제' 유산상속소송의 항소심을 맡아 심리하게 됐다. 또 '신한사태' 사건은 이 법원 형사3부(재판장 임성근)가 심리한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다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 외에도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 SK(003600)그룹 회장의 항소심은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가 맡았다. 저축은행 회장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있다.

  

또 '재산헌납 과정에 강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둘러싼 고(故) 김지태씨의 유족과 정수장학회, 국가간의 소송은 민사12부(재판장 김창보)가 맡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사실상 대등재판부라는 명칭만 없어지는 것"이라며 "단독판사 경험이 많은 배석판사를 배치시킴으로써 사실심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으로 소액전담법관제를 시행함에따라 소액재판부도 증설했다.

 

이번에 새로 전담법관으로 새로 임명된 경력법관인 심창섭(59·사법연수원 9기) 판사는 서울지법 민사6단독에, 우광택(54·16기) 판사는 민사7단독 재판부에 각각 배치됐다.

 

이번 전담법관 임명은 '법조일원화' 실시에 의한 새로운 법관 임용 방안에 따른 것이다.

 

 

형사부의 영장전담재판부에는 김우수(47·사법연수원 22기)·엄상필(45·23기) 부장판사와 전휴재(39·28기) 판사가 배치됐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 역임했으며, 지난해까지 인천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또 엄 부장판사와 전 판사는 지난해까지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으로 각각 재직했다.

 

한편 파산부는 재판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장판사 1명을 증원, 합의부 재판부를 지난해보다 2개 증설했다. 이 외에도 개인회생단독 재판부도 1개 더 신설됐다.

 

법원 관계자는 "늘어나는 파산부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판부를 증설했다"며 "재판부 역량을 강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