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중견기업 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애로와 새 정부의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중견기업 92.4%가 정책 지원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중견기업 진입 후 대기업 규제가 적용돼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은 조사대상의 19.2%, 애로를 겪고 있지 않은 기업은 80.8%로 조사됐다. 경영애로를 겪는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공정거래 관련 규제'(30.8%)를 비롯해 ▲고령자 고용과 보육시설 설치 의무 등 고용·복지 관련 규제(25.3%) ▲공공부문 입찰제한(22%) ▲환경 관련 규제(9.9%) 등을 차례로 답했다.

 

실제로 수도권의 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되면 협력 중소기업에 60일 이내 대금결제를 해주도록 한 하도급법상 보호장치가 중견기업의 의무로 전환된다"며 "대기업으로부터는 90일 이후에 대금결제를 받고 중소기업에는 60일 이내에 대금결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지원제도가 도입됐지만 아직 지원제도가 미약하다"며 "또 대기업 규제에서도 중견기업에 대한 특례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규모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응답기업들은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중견기업 지원제도로 '자금조달'(46.9%)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어 '시장개척'(20.8%)과 '인력확보'(17.7%), '기술개발'(14.1%) 순으로 답했다.

 

중견기업들은 향후 성장전략에 대한 질문에 50% 기업이 "현재 주력사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고, '미래수익원 개발'(28.6%), '신시장 개척'(20.9%) 등을 꼽은 기업도 있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적 기업분류 속에 정책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대우를 받아왔다"면서 "새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중견기업 지원제도를 만들어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