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형평성 문제는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새 정부의 국민행복연금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제도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진일보"
최 원장은 8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다수가 복지와 관련됐다"며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등인데 복지와 일자리가 국민행복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방향을 잘 잡았다"고 평가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며, 쌍방향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 3.0'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야 말로 맞춤형 복지"라며 "이를 위해서는 복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니즈를 잘 맞춰주는 시스템이 갖춰지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은 난제"
최 원장은 그러나 "조세로 재원을 조달하는 기초연금과 보험료로 하는 국민연금을 하나의 틀에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며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그는 또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형평성 문제는 국민연금의 안정감을 흔들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합의체를 만들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연금 보헙료율 20%까지 높여야"
최 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관련해 "현재의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9% 수준인 보험료율을 순차적으로 2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역시 국민적 저항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급여수준을 낮추고 보험료율을 높이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현재 17% 수준인 특수직역연금 보험료율을 3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며 "부담과 혜택의 영역을 비교하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간의 형평을 고려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연금을 타는 연령도 늦어지고 노인들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며 "국가 재정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이 선순환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