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한국의 문제는 선진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데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른 것이다"
트루먼 패커드(Truman Packard,
사진) 세계은행(WB) 이코노미스트 2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KDI대학원-세계은행 공동 고위급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과 호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만 고소득 국가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지만 한국과 중국 등은 소득 수준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빨라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세제정책, 노동정책 등이 파편화 돼 있고 연금 등 복지 관련 영역을 상당부분 민간에서 담당하는 것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같은 고령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고소득 국가로 발돋움 하기 전에 고령화 국가가 돼 장기 침체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패커드는 "고령자들에게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노동 시장에 개입할 때는 특정 직업군에 너무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