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 현 우 기자] 앵커 : 오늘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이 발의 된지는 52일,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지는 26일 만입니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해 그 동안 정부는 정상 업무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 정부조직법은 여야가 방송통신산업 육성과 방송의 공정성 확보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장기간 표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관련 정책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독임제 부처에서 방송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해 이를 반대했었습니다.
여야의 교섭은 40여일 동안 평행선을 그리다가 양당대표들은 SO관련 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새누리당의 의견을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SO 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지가 워낙 강해 한발 물러섰는데요.
대신 민주당은 미래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전 동의제를 방통위가 가지고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받았습니다.
양당대표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은 다시 위기를 맞는데요.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미래부가 지상파 주파수 허가권을 가지고 SO 변경 허가는 사전동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조직법 내용이 문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부가 사실상 지상파 최종 허가권을 가지게 되고 방통위의 사전 동의제를 무력화시키는 편법이라고 비난하며, 합의문 반송 등 강수를 뒀는데요.
결국 새누리당이 어제밤 민주당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정부조직법이 3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앵커 : 새누리당이 SO이관에서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법안소위에서는 쉽게 포기한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의 입장이 크게 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 네, 실제로 새누리당은 내부에서는 주파수 업무 중복과 SO 사업의 경직성 등을 우려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민주당 요구를 수용했는데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불리해 질 것으로 보고 정부조직법을 서둘러 통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SO이관 문제를 다룰 때만 해도 민주당이 새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 여론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수많은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낙마하고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성접대 의혹으로 퇴진하는 등 인사 실패가 연달아 터지면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위협과 금융사, 방송국에 대한 대규모 해킹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정부가 국정 안정보다 정치 싸움에 힘을 쏟는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서 새정부가 정상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입니다. 이번 법안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기자 : 정부조직법 통과로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미래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됩니다. 그 동안 미뤘던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이 곧 잡힙니다.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신설됩니다.
일부 부처들의 명칭은 변경됩니다.
일부 업무가 이관된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됐습니다.
통상 업무를 받은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됐고, 민생 안전에 중점을 두는 뜻에서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가 됐습니다.
정부조직법 통과로 박근혜 정부의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지만, 앞으로 나갈 길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 한달 동안 밀려있던 국정과제들도 새정부의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감소, 엔저 등 대외 환경은 악화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다시 높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ICT산업 육성을 위해 계획됐던 미래부는, 공무원들의 부처 이기주의와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반쪽 부처가 됐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