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확대 뒤 만0~1세 어린이집 이용 감소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77.7%..39만명 추가수용 가능
양육수당 지원 아동 71.6만명 급증

입력 : 2013-03-2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이달부터 만 0~5세미만의 모든 영유아에 대한 양육수당이 지급되자 만0~1세 유아의 보육시설 이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보건복지부가 이달의 영유아 보육·양육지원 현황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 0~5세 영유아 295만8000명 가운데 어린이집을 이용한 경우는 46.1%인 13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44.4%보다는 1.7%포인트, 지난해 3월 45.6%보다는 각각 0.5%포인트씩 높아진 것이다.
 
그런나 연령별로 보면 만 0~1세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줄었다. 만 0세는 지난 1월보다 6.2%포인트 줄어든 12.2%로 나타났고, 만 1세는 11.1%포인트나 떨어진 57.7%를 기록했다.
 
나머지 만2~5세의 이용률은 지난 1월보다 평균 2.1%포인트 증가했고, 지난해 3월보다는 1.2%포인트 늘었다.
 
 
이같은 현상은 어린 유아를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 무리하게 어린이집에 보내기 보다 양육수당을 받는 사례가 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 중 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75%,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11%를 차지했다.
 
보건부는 이달 현재 어린이집 총 정원이 약 175만4000명으로 현재 이용아동 136만4000명(77.7%)보다 39만명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양육수당은 지원 영유아는 82만6000명으로 지난 1월 11만1000명보다 71만6000명이 늘었다. 지원대상이 36개월미만 차상위계층에서 84개월미만의 모든 계층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전체 영유아 가운데 양육수당을 받는 비율은 28%였고, 이중 87%가 36개월 미만이었다. 72개월이상 아이 대부분은 어린이집을 선택했고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는 8만9000명에 머물렀다.
 
복지부는 3월분 양육수당을 신청했으나 자격책정과 서비스 보장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25일에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한 일부 가구는 3월말까지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3월분 급여를 소급해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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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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