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주가 조작 포상금을 건당 10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
(사진)은 이날
기업은행(024110)에서 열린 맞춤형 서민금융상담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1억원인 불공정거래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규 개정 작업을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주가 조작 등 금융범죄 수사는 금감원와 한국거래소 등에서 미심쩍은 거래 내용 등을 포착하면 그 내용을 검토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증거가 소멸되거나 증거가 채택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따라서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자체적으로 강제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최 원장은 "반대한 적이 없고 조사기관을 활성화하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