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후 법률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4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고, 5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건전성 우려로 투자은행(IB)업무의 범위 축소 등 일부 수정사안은 있지만, 당초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투자은행(IB) 활성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조건부자본증권 제도 등 기업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중립적의결권제도(Shadow Voting) 폐지(2015년 시행) 등이다.

 

우다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글로벌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주식 거래대금 감소, 수수료율 하락 등으로 국내 증권사의 이익 체력이 크게 낮아졌다"며 "향후 개인투자심리 회복 시점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정부의 증권산업에 대한 역할 확대는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우 연구원은 "법 통과로 인한 당장의 수익 가시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전 정부 정책 방향이 주로 성장보다는 규제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정부의 증권산업 육성의지는 브로커리지 중심의 국내 증권사의 수익 모델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형 IB 라이센스 보유한 상위 5개 대형사와 ATS 설립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로 키움증권(039490)이 수혜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중장기적 업계 구조재편 가능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우 연구원은 "현재 국내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의 수익모델은 대동소이하다"며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중장기적으로 자본력에 따라 국내 증권사간의 역할 재편 가능성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부의 선진형 투자은행 육성과 중소기업 및 벤처사업 활성화 의지 강해 증권산업이 본 개정안 통과로 업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중장기적으로 자본력에 따라 대형사는 대형 IB로, 중소형사는 중소기업 인수·합병(M&A)과 중견기업 대상 고객 파이낸싱 업무 등으로 특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