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단체, ‘4.1대책 국회 신속 처리’ 정치권에 긴급 호소문 전달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건설·부동산과 시민단체 30여 곳이 모여 4.1부동산대책의 신속한 처리와 도입을 국회에 호소하고 나섰다.
30개 단체는 10일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국회에서 신속히 법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긴급 호소문을 강창희 국회의장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호소문에서 이들은 “주택·건설산업의 위기로 서민, 중산층, 잘사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절박함에 처해 있다”며 “부동산경기 활성화는 내수불황 타개라는 거창한 구호를 넘어 서민들의 ‘생계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그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수혜대상이 중소형 단지로 한정돼 있고 금융 규제 완화가 미흡하지만 정부의 고심이 담긴 대책”이라며 “수혜대상 확대 등 보완을 거쳐 시행된다면, 침체일로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제지원 등 관련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기 불확실로 일시적 거래실종과 중대형주택 소유자의 상대적 불이익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경기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하니 만큼 세제지원 범위를 넓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 줄 것”도 호소했다.
한편, 이번 호소문 작성과 전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건설단체와 부동산중개사·이사·가구·골재 등 연관산업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30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