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금리인하 대신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증액하며, 정부의 재정정책과 시차는 있지만 방향은 같다고 강조해 정부와의 정책 엇박자 논란을 잠재우는 모습이다.

 

11일 한국은행은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0월부터 여섯 달째 제자리다.

 

김중수 총재는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인플레이션인데 현재 1.5% 미만의 CPI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하지만 기저효과뿐만 아니라 복지효과까지 감안하면 하반기에 거의 3%대 초중반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한은의 인플레이션 타겟은 2.5~3.5%이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심리는 3%를 넘고 있다는 것도 고려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인플레이션 외에도 금리를 결정할 때 자본시장은 물론 환율, 가계부채도 고려한다”며 “외부에서의 금리인하 요구는 금리 결정에 중요한 변수는 아닐뿐더러 기본적으로 중기적인 시각에서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를 본다”고 강조했다.

 

결국 금리인하에 대한 요구가 많았지만 한은은 제 갈 길을 갔다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풀이된다.

 

김 총재는 “통화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라며 “득실을 비교했을 때 이번엔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순이득이 더 많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부와의 정책조화는 이뤄지고 있다고 말해 정부와의 ‘엇박자’ 논란을 피해가는 모습이다.

 

김중수 총재는 “올해 들어 기자회견 하면서 빠지지 않게 이야기 한 것이 정책공조”라며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이완되는 것이 정책공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두 번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등 최근 1년 동안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훨씬 완화적으로 움직여 왔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에 시차도 다르고 선택 타이밍도 다르지만 결국 한쪽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면에서는 정책공조는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날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3조원 증액하며 정부와 발걸음을 맞추는 모양새다.

 

김 총재는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금까지 통화정책을 위해 기준금리를 주된 수단으로 활용했는데 신용정책의 일환으로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며 “이것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확장시키고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8%에서 2.6%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3.8%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