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개선, 잘못하면 유통업체만 배불린다"

중간마진 40% 이르는 왜곡된 거래환경 해결돼야..5월 정부대책 '주목'

입력 : 2013-04-12 오후 6:44: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지난 1일 대한한돈협회가 돼지 값 폭락에 따른 줄도산을 우려하며 서울 여의도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돼지고기 가격이 사육원가를 크게 밑도는 상황이 반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지만 정육점 등지에서 돼지고기를 사먹는 소비자는 돼지값 폭락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했다.
 
실제 두달 전 kg당 3000원 밑으로 떨어진 돼지고기 가격은 이달 들어 kg당 3000원대로 다소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돼지 수급이 불안정해 빚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산지와 소비지의 가격이 곧바로 연동해 움직이지 않는 환경을 방증하는 한 사례다. 먹거리 유통은 그만큼 왜곡돼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을 천명하며 당장 다음달 말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 등 세 분야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로 하자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중간마진만 40%를 넘을 만큼 복잡한 거래가 특징인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기 위해 농협을 적극 활용, 생산지 유통을 조직화·규모화 한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농산물 거래가 복잡한 이유로 농협 등의 중간수매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상황인 데다 최근엔 그 빈틈을 거대 유통업체가 파고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농민조합'에 힘을 싣고 왜곡된 거래 환경을 개선해보겠다고 밝힌 셈이기 때문이다.
 
세부안은 다음달 말 나오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청와대와 국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7단계에 이르는 유통단계를 3ㆍ4단계'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를 조직화, 규모화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 다양한 직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 제정 등을 검토하며 ▲도매시장 거래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잡아놨다.
  
중간상인을 줄이고 직거래를 넓힌다는 큰 방향 자체가 새롭지 않은 만큼 관건은 결국 실천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역시 큰 방향은 옳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동시에 세부안을 다듬는 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아직 실천방안은 나오지 않아서 두고봐야 알 것 같다"며 "다만 그냥 던지는 식이 아니라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원하는 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도 "산지 직거래 주최를 농협으로 하겠다는 방향까지 나왔지만 실천지침은 아직 없다"며 "단발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세밀하게 다듬어서 종합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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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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